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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와 수의계약 또는 입찰 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을 지급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선금보증보험입니다. 이 글에서는 SGI 서울보증을 기준으로, 선금보증보험의 구조, 가입자와 피보험자의 구분, 가입 방법, 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 선금보증보험이란?
선금보증보험은 계약자가 선금을 받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발주처(관공서)를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계약 불이행 시,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구조로, 선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 구분
보험가입자는 선금을 받는 사업자(나), 피보험자는 발주처(예: 김제시장)입니다. 피보험자는 항상 공식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예: ‘○○시장’, ‘○○도지사’ 등으로 입력해야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SGI 선금보증보험 가입 방법
- SGI 서울보증 공식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개인사업자 or 법인)
- 보증보험 신청 메뉴 → 일반계약/공사 → 선금보증 선택
- 계약정보, 피보험자 정보 입력
- 필요서류 제출 후 보험료 납부
- 전자증권 발급 → 발주처 제출
✔️ 보험료 산정 기준
보증금액 × 요율(0.2~0.7%)로 계산되며, 신용도·계약금액·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700만원 보증 × 0.3% = 약 21,000원
✔️ 알아두면 좋은 용어 정리
| 용어 | 의미 |
|---|---|
| 수급인 | 용역 또는 납품을 맡은 사람 |
| 선금 | 계약 후 미리 지급받는 계약금 일부 |
| 보증기간 | 계약 시작~준공(납품)까지 |
| 전자증권 | 출력 없이 제출 가능한 온라인 증권 |
✔️ 마무리 꿀팁
- 피보험자명은 계약서 기준 ‘정확히’ 입력
- 지자체는 ‘○○시장’처럼 공식 직함 사용
- SGI가 공공기관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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