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분실 도난 형사조정 합의 후기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CCTV를 돌려 지갑 도둑을 잡은 이야기를 포스팅했었는데요.

https://hoooonkie.tistory.com/62

지갑 분실물 찾은 후기 : 유실물 찾는 방법 (CCTV)

 

범인을 잡은 후에 지갑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고, 합의 과정까지만 2달 정도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정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갑을 돌려받고,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를 할 이야기를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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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돌려받기까지

저는 범인을 잡으면 바로 지갑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범인이 첫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지갑을 경찰서에 제출(출석 전 전화로 자백 완료)했고,

같은 날 저도 경찰서에 방문하여 제 지갑이 맞는지 확인 후 검찰에 습득물 인계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지장을 찍고, 포장을 해서 검찰에 보낸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지갑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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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기까지

지갑을 돌려받은 후 가해자가 너무 괘씸하기도 했고, 지갑을 찾는 과정에서 일을 하지 못해서(자영업이라 손해가 있었음)

민사까지 준비를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찾는 것도 너무 귀찮은 과정이었기 때문에 합의 요청이 오면 합의하고 끝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몇 주간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합의 생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건 발생 한 달 정도 지나고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형사합의제도라는 것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접촉 없이 합의를 조정해 준다고 하더군요.

형사조정제도
: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가 해코치 하는 일도 있다고 들어서 형사합의제도에 동의하고 합의 조정 날짜를 잡았습니다.

검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지 2주 뒤에 합의 조정위원에게 전화가 와서 합의를 진행했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불쾌했습니다.

 

전화를 통해 3자 대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의 의견을 들은 후 전화를 끊고 가해자와 통화하고, 다시 저랑 통화하고를 반복하며 양쪽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정위원이 원만한 합의보다는 조정자체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합의금을 너무 많이 말했다. 줄여라. 이미 조서 다 써놨으니 빨리 결정해라. 등 재촉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실 경우 준비하셨으면 하는 내용 몇 가지만 적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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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하는 합의금을 정해놔라

- 물론 통상적으로 정해진 합의금은 없지만, "내가 이 정도면 용서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금액을 미리 정해두세요.

-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죠.

 

2. 원하는 합의금보다 높게 시작해라

- 당연하지만 가해자는 합의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처음 제시한 합의금으로 조정되기는 어려우니 높게 부르세요.

(조정위원은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3. 원하는 합의금 밑으로는 내려가지 말자

- 처음 마음속으로 희망했던 금액보다 아래로 내려갈 것 같으면 딱 이렇게 말하세요. "이 금액 아래로는 합의 없습니다"

- 가해자는 어찌 됐건 합의를 진행해야 감형이 되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할 수은 없습니다.

- 단, 터무니없는 금액은 어려우니 해당 범죄의 통상적인 형벌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절도의 경우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는데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00~5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이때 합의금으로 300을 요구하는 건 터무니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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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협의가 끝나면 위원이 계좌번호를 물어보는데, 알려주면 당일 ~ 일주일 이내로 합의금이 입금됩니다.

그럼 합의서 써주고 끝내면 됩니다.

 

모두 원만한 합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