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악성댓글·허위사실·명예훼손 고소 방법 총정리 (비용·처벌·합의금 포함)

SNS가 일상화된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악성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DM(다이렉트 메시지), 댓글, 스토리 등을 통해 악의적인 글을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 정신적 피해는 더욱 큽니다.
이 글에서는 인스타 악플·비방 게시글에 대한 고소 방법, 변호사 선임 비용, 처벌 수위, 합의 시 금액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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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소 가능한 유형

•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시물
• 모욕적 표현, 조롱, 인신공격이 포함된 댓글
• 반복적인 DM 협박 또는 괴롭힘

🔍 해당 내용이 캡처 가능하고, 제3자에게 공개됐다면 형사고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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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소 방법

1. 증거 수집
   • 인스타그램 게시물, 댓글, DM 등 전체 캡처
   • 작성자 프로필, 아이디, 작성 시간, 게시물 URL 포함
2.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수사대 방문
   • 증거와 함께 고소장 제출
   • 피의자의 신원이 불분명해도 IP 추적을 통해 수사 가능
3.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경우
   • 고소장 대리 작성, 수사기관 대응, 합의 협상까지 지원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추천

📌 직접 고소도 가능하지만, 법률적 용어나 대응 경험이 부족한 경우 변호사 선임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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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소 비용

• 경찰서 직접 고소: 비용 없음 (증거만 있으면 가능)
• 변호사 선임 시:
  • 고소장 작성 및 자문: 약 30~50만 원
  • 수사 대응 포함 사건 진행: 100만 원 ~ 300만 원대 (사안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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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처벌 수위

협의	적용 법률	처벌 내용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허위사실일 경우)
모욕죄	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협박·스토킹	형법/스토킹처벌법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 접근금지 조치 가능

📌 공개 게시물, 제3자에게 전달된 DM도 ‘공연성’이 인정돼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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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할 경우 가능 (→ 반의사불벌죄)
• 초범·경미한 악플: 50만 원 ~ 300만 원 선
• 반복적·심각한 명예훼손: 500만 원 ~ 수천만 원 이상도 가능
• 피해자 신분(공인/인플루언서 등), 정신적 피해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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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인스타그램 내 악성 댓글이나 허위사실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참고 넘기지 말고, 증거를 확보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세요.
고소는 피해자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